[한반도 브리핑] '미군철수' 군불 때는 트럼프…KF-21 변심 인니와 '헤어질 결심'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·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'한반도 브리핑'입니다.<br /><br />국제, 외교·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.<br /><br />동맹이든 동업이든 상대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이 중요할 겁니다.<br /><br />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,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,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, 말을 아꼈습니다.<br /><br />5선에 성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취임식에 이도훈, 모스크바 주재 한국 대사가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, 그리고 향후 한러 관계를 염두에 둔 겁니다.<br /><br />KF-21 전투기 개발 사업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, 분담금을 1조원이나 깎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계약 위반이지만, 우리 당국은, 양국 관계를 고려해서,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 회견에서 나온 외교.<br /><br />안보 현안 관련 언급부터 살펴볼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선,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보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한러 관계에 어려움이 있지만, 가급적 원만하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, 험난한 방위비 협상이 예상되는데, 대비하고 있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.<br /><br />타국의 대선 결과를 가정해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, 탄탄한 동맹에 기초해서 풀어나가면 잘 해결될 거라고,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당분간 외교·안보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거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아무래도 변수는 미국 대선 결과겠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죠.<br /><br />만약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면, 윤 대통령의 취임 3주년 기자회견 때 외교 안보 관련 질문이 쏟아질 거고요.<br /><br />답변 내용도 이번과는 확연히 달라지겠죠.<br /><br />무엇보다 한미 동맹의 패러다임 전환,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.<br /><br />최근 타임지 인터뷰에서도 확인됐듯이, 사실,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에는 우리가 따로 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.<br /><br />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, 미국 정부가 부대 운영과 유지비를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.<br /><br />그런데, 1991년부터 Special Measures Agreement, SMA라는 별도의 특별 협정을 통해서 미군기지 운영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액수는 몇 년마다 협상해서 정하게 되는데요.<br /><br />한국이 2021년 기준으로,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.9 퍼센트 올려줘서, 1조 천 팔백억 원 정도, 총비용의 절반 가까이 부담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매년 우리 국방비 증가분을 반영해서 올려줬습니다.<br /><br />평균 약 7퍼센트니까,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죠.<br /><br />물론, 주한미군과 미정부는, 한국이 낸 돈이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9천여 명 한국 노동자 임금과 한국 건설 회사와 계약 등 한국 경제로 다시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내비치면서 방위비 협상 카드로 쓰고 있잖아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 주엔 엘브리지 콜비라고 트럼프 재임 시절, 국방부 전략 담당 부차관보 발언이 관심을 끌었습니다.<br /><br />부차관보는 우리로 치면 국장급입니다.<br /><br />리차드 그레넬 전 독일 대사와 빌 헤거티 상원의원 등 여러 인사와 함께, 콜비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군에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줄곧 미국이 중동이나 유럽 안보에서 손 떼고, 중국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인터뷰에서,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, 북한이 쳐들어와도 한국이 막아야 하고, 중국이 개입하면, 그때 미국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극단적인, 급진적인 얘기죠.<br /><br />6.25 전쟁의 빌미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 애치슨 라인을 연상케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하지만, 오늘 아침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참모 그룹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<br /><br />캠프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모양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트럼프의 사실상 대선 싱크탱크인 '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'가 낸 건데요.<br /><br />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으로서 역할도 하지만, 중국 견제에 crucial 핵심적이라고 적시했습니다.<br /><br />중국 코앞에 주둔 중인 3만 명 가까운 미군에 대해,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부추겨서 한반도에 전선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막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트럼프의 안보보좌관을 지낸 맥매스터도 최근 국내 신문 인터뷰에서, 많은 미국인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,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의견이 아직은 미국 사회 주류 오피니언 리더들의 대체적인 시각일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미국 등 여러 유럽 국가가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는데, 우리는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칠순이 넘은 푸틴 대통령이 6년간 새 임기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언론이 취임식 대신에 '21세기 짜르의 대관식'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.<br /><br />미국, 영국, 독일 등 대다수 서방 국가가 이 행사를 보이콧했습니다.<br /><br />작년 국제형사재판소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실효성과는 별개로, 전쟁 범죄와 우크라이나 점령지 어린이들 강제 이주 혐의로 법정에 세우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하지만, 이도훈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는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, 그리고 향후 한러 관계를 고려한 거라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작년 말에 이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에서 푸틴 대통령이 양국 관계 복원 여부는 한국에 달려있고, 러시아는 준비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간 우여곡절을 겪은 KF-21 전투기 개발 사업 얘기도 좀 해보죠.<br /><br />유일한 해외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사실상 발을 빼는 수순이라고 하던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요.<br /><br />...
